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

의 안 번 호	30		발의연월일 : 2019. 11. 26.
			발 의 자 : 김경진 의원

1. 개정 이유

주요 시정현안이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항, 각종 사업 또는 시책추진에 있어서의 개선점 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의견 제시 및 시정에 반영을 요구하고 있으나, 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는 규정이 없어 처리여부 및 그 결과에 대해 파악이 어려운 바, 일정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5분 자유발언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자 관련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 내용

발언내용 관련부서장은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일정기간(15일 이내)에 반영여부, 조치계획 등을 해당의원에게 보고하고 그렇지 못할경우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. (안 제40조제6항)

3. 참고 사항

가. 예산수반 여부 : 부

나. 입법예고 여부 : 부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규칙안

나. 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규칙 제    호

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익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⑥ 발언내용 관련부서장은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언내용에 대한 시정반영여부 및 반영 가능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부  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․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∼ ⑤ (생략)	제40조(5분 자유발언) ① ～ ⑤ (현행과
	같음)
<신 설>	⑥ 발언내용 관련부서장은 의원이 5분
	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언
	내용에 대한 시정반영여부 및 반영
	가능한 경우에는 조치계획을 해당의원
	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 기한 내에
	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
	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
	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